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령해 폐쇄하라고 지시한 사이트 정체
이재명 대통령, “일베 등 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과징금 공론화 필요” 국무회의 지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방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와 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언급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 기념관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SNS를 통해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기사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과거에도 일베 폐쇄 논란이 있었음을 짚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이며 혐오·조롱 표현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 요구에 대해 법적 한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실행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이번 공론화 지시가 실제 입법이나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는 과도한 규제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공론화 제안 이후 여당에서는 조롱과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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