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해주다…캠코, 총부채 12조 넘었다

[단독] 자영업자 빚 탕감해주다…캠코, 총부채 12조 넘었다

자영업자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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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황으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파산 직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공적기관인 캠코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취약계층 지원으로 부채 비율 급등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의 총부채는 12조7350억원으로 전년(10조261억원) 대비 27% 늘었다. 캠코의 부채 규모는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3조8826억원이던 부채액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2년 5조8470억원으로 불어난 뒤 이듬해 7조원을 넘었다. 2024년 처음 10조원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만 2조7000억원 이상 늘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캠코의 부채비율은 전년(213.73%)보다 20%포인트 넘게 오른 234.28%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돌면 재무구조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캠코의 건전성이 악화한 건 새출발기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인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대출 원금의 90%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채무의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새출발기금 신청액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29조2602억원, 신청자는 18만4783명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 채무 조정에 나선 약정 체결액(누적 기준)은 10조8391억원(12만3411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9조8089억원) 대비 두 달 만에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채무 조정액만 4조9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약 72% 급증했다.

캠코 관계자는 “내수 침체로 새출발기금 관련 채권 매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사채 발행량이 늘어난 것이 총부채가 불어난 핵심 요인”이라며 “올해 말까지 새출발기금 채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