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하게”… 李 대통령, 쓴소리 들었다
한동훈, 李 향해 비판 나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를 ‘경제계엄령’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이어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공급망 대응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입니다. 이 제도는 심각한 경제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재정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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