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진짜 안타까운 비보…파장 일파만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씨를 둘러싼 명예훼손 논란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도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 씨가 최근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소환 일정이 잡히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한길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12일 오전 소환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전 씨가 온라인과 공개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 씨와 관련한 고발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별 사건의 내용과 연관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 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약 162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귀국 당시 전 씨는 취재진과 만나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과 고소”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전 씨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수위 높은 표현이 논란이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 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에 나섰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 씨는 일관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해 왔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전 씨의 발언 경위와 표현 내용, 유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고발이 접수된 다른 사건들과의 병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보강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씨의 소환을 계기로 정치적 발언의 범위와 명예훼손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 판단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소환 조사는 전 씨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발언의 사실 여부와 함께 반복성과 파급력,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성 판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씨를 둘러싼 추가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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