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구치소서 위급 상황…‘긴급 소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구치소 수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위급한 상황임을 재판부에 알렸다. 한 총재 측은 반복된 낙상 사고 이후 전신 통증이 심화돼 구치소 내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고령인 한 총재의 건강 문제가 재판 과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총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한 총재가 세 차례에 걸쳐 낙상 사고를 당한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졌고 진통제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구치소 내 의료 환경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입원이나 전담 간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상태를 살펴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라”고 언급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구속을 중단하는 제도로, 인용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 총재는 이미 한 차례 구속 집행정지를 받은 전례가 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수감됐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건강 상태가 실제로 구속 유지가 어려운 수준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속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보석 결정을 유보했다. 이는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핵심 인사들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 마련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 총재와 정원주 부원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했다.
한 총재의 건강 악화 주장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과 수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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