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은퇴’ 홍준표 돌연 李 지지…급속 확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자본시장 정책 기조에 공개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긍정 평가하며 사실상 지지 발언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나타내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지만, 서울 등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건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 투자에 따른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는 평가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자본의 흐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은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뤄진다”라고 밝히며 증시를 중심으로 한 자산 형성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며 이를 깨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소유를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법인 소유로 통합하며 다주택자는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재건축 시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강북 지역은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교육과 문화, 의료 인프라를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언급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도시 건설은 도시 무분별한 확산, 교통 및 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며 “자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힌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주가와 집값은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문제 제기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 가격 상승은 사회적 고통을 동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이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묶이면 생산적인 영역에 쓰이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와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인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과 증시를 둘러싼 정책 논쟁 속에서 이례적인 ‘정책 공감’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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