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재명 발언 하나로 ‘역풍’ 맞았다…심각한 상황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과 관련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를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적 파장이 불거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공식 항의에 해당하는 초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 외교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해당 발언이 담긴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논란은 한층 확대됐다.
지난 2일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 측의 대사 면담과 관련해 통상적인 소통 차원의 협의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국이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하며 ‘초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초치는 외교 관계에서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범죄 단속 성과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니다! 끝까지”라고 게시했다. 해당 문구는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크메르어로도 함께 쓰였다. 외교부는 이러한 메시지가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캄보디아로서는 자국을 겨냥한 경고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캄보디아 외교부는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게시글의 취지와 배경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반응은 청와대에 보고됐고,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이후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범죄 조직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한민국 경찰이 캄보디아 법 집행 기관과 밀착 공조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정부는 초국가 스캠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 보호 의지를 강조한 정책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수사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이 초국가 스캠 범죄를 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현과 절차의 조율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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