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모욕 안 참았다…’격노’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의 전쟁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해당 단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인권을 훼손하는 언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과 김병헌 대표를 겨냥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권과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이나 위안부 피해자 자택 인근을 찾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챌린지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왔으며 2024년 한 해에만 시위 횟수가 100회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매도하거나 소녀상에 ‘철거’ 문구를 씌우는 등 혐오적 행동을 반복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같은 단체의 시위를 다룬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두고 “얼빠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번 게시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적 표현과 역사 부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고 결국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라고 적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라며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존재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라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시위용품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김병헌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쟁범죄 피해자 모욕 논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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