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말 한마디에 봉변…급속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설탕세)’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설탕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강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그렇게 서민을 걱정했습니까”라며 주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고 이 대통령도 직접 대응에 나서며 논란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9일 강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설탕세’ 의제 제기에 ‘서민만 피해 본다’, ‘숙의 없이 세금을 늘린다’고 말한다”라며 “언제부터 그렇게 서민을 걱정했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물가 폭등, 공공요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 공백을 방치한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라며 “그때는 서민이 안 보였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설탕세를 도입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 제기이다. 묻고, 토론하자는 것이며 바로 지금 이 과정이 숙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두고 ‘숙의 없이 세금을 늘린다’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논의를 무조건 ‘서민 증세’로 몰아가는 것은 논의가 아닌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의제를 던지고, 토론하고, 근거로 설득한다”라며 이를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그런데 주 의원님, 김건희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논란의 초점을 다시 확장시켰다.
이날 강 의원의 반박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설탕세 관련 입장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라며 설탕세 도입을 하나의 의제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같은 날 설탕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 의료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설탕세 관련 논란에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던진 설탕세에 대한 야당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며 설탕세를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부담금’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라며 “세금은 일반 재정에 쓰이지만, 부담금은 특정 원인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이를 뒤섞어 비난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며 가짜 뉴스”라고 날을 세웠다. 즉, 아직 도입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 ‘증세’라고 단정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설탕세 논란이 단순한 세제 정책 논의를 넘어서 향후 복지 재원 확보 및 건강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