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징역형’ 尹 부부…단죄 안 끝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는 이미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추가로 다수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만 해도 김 씨 2건, 윤 전 대통령 7건에 달한다. 이에 상반기 내내 법정 출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희 씨에게 남아 있는 재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2건이다. 이 가운데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은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돼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전 씨와 공모했으며 그 대가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통일교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다른 사건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와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각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인물들 역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더욱 빽빽하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들도 함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를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별도로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위증 혐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기소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도운 범인도피 혐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역시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다수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은 당분간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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