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손현보…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환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종교적 지위를 앞세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손 목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히 선을 그었다”라며 이번 판결이 종교계 전반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손 목사가 교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치 개입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손 목사 측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경미 당 대변인은 “종교적 지위를 앞세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발언이 통상적인 설교를 넘어섰다’라고 명시한 것은 종교인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치국가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이번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종교 조직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허위 사실에 가까운 비방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종교인의 신분이 불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단언하며 종교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했다.
손현보 목사의 판결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종교계 전체에 정치적 중립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한 정치 개입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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