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출”…신속한 처리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본시장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썩은 상품’이 난무하는 증권시장은 더 이상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가 예고됐다.
2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냐”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자본시장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질서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메시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같은 날 회의에서 밝힌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구 부총리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라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시사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을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플랫폼으로 재편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거래소 개혁과 자본시장 구조 개선 작업은 이미 본격화한 상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증시처럼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며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방위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단순한 중소기업 주식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창업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스타트업을 많이 내고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시장 개입형 정책 구상을 내놓으며 경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 정책과 관련해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보도도 함께 실었다.
이처럼 부실기업 퇴출에서 설탕세 도입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는 일관되게 ‘시장 질서 회복’과 ‘국민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패한 구조, 신뢰를 잃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신속한 메시지 발신과 실행 주문은 향후 경제 분야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