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지귀연 등장”…‘무죄’에 터진 후폭풍 무섭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2차 종합 특검의 당위성이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무죄 판결이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놓고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재판부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이며 “슈퍼 지귀연”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첫 사례”라며 “김 여사가 받은 목걸이 등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권력을 매개로 한 흥정 도구였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V0 비선 권력’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본질을 외면했다”라며 “특검 도입을 통해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판결을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은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양부남 의원은 “판결문에 사자성어를 다수 인용한 것은 말장난”이라며 “사법개혁과 배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국민감정과 괴리된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며 “이건 서당이 아니라 법원”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AI 판사 도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 맡겨도 무죄, 명품백은 받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법감정을 철저히 배신한 90% 세일 판결”이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진실은 끝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시세 조종을 알고 돈까지 댄 사람이 공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며 “즉시 항소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명품 가방은 유죄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쏟게 한 주가조작은 무죄라니 정의의 수호자냐, 김건희 변호인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항소와 함께 사법개혁, 배심제 도입 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향후 항소심과 함께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야권과 법조계를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일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제2 특검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 역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향후 특검과 항소심의 대응이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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