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이 보고도 믿지 못한 북한 자료의 정체 ‘경악’
북한 웹사이트 개방을 추진 중인 통일부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8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배 의원은 “통일부가 정체도 모른 채 북한 사이트 65개를 무작정 공개하려 한다”라며 “국민 보호가 아니라, 대남 선전 역할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는 북한의 선전·선동성 콘텐츠가 국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차단 조치를 해왔다”라며 “그런데 통일부는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조차 해보지 않은 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일부는 그 사이트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판단 능력을 신뢰하고 개방된 정보를 통해 자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 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이를 즉각 “궤변”이라고 일축하며 “정부의 1차 책임은 국민 보호다. 그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특히 “노동신문과 다른 65개 북한 웹사이트에 ‘북한의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오직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만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사이트에는 북한 노동당 중앙기관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적시돼 있다”라며 “이런 내용을 국내에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정보 유출 가능성과 보안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악성코드 유포, 해킹 시도로 악명 높다”라며 “호기심에 해당 연락처로 접속하거나 문의할 경우 국민의 금융 정보가 탈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배 의원은 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보안 위험에 대한 사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개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이 20년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라며 “북한 측 연락망을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기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 웹사이트 개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한과의 ‘쌍방향’만 강조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 정보 개방 정책에 대한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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