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 지시’에 국토부 움직였다…‘완전 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가 움직였다.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운행하던 ‘전세 통근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를 없애 지역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현장에선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침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노선만 금지하고 비수도권 간 노선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문제로 즉시 중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이내 전면 종료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국토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149개 공공기관 중 47개 기관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민간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근버스를 운영해 왔다. 대부분 금요일 퇴근 후 수도권으로 이동해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밤 또는 월요일 새벽에 복귀하는 방식이다.
나주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은 주말에만 수도권행 버스 8대를 운행 중이며, 충북 진천·음성, 강원 원주에 위치한 기관들 중 일부는 평일에도 매일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도권 노선을 주중·주말 모두 포함해 7대 운영 중이다.
정부가 통근버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혁신도시 정주율’이 낮다는 판단이 있다. 2007년 시작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뤄진 혁신도시는 10개 권역에 조성됐지만,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가족과 분리 거주 중이다. 충북 진천·음성은 정주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북 김천 역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생활 인프라다. 혁신도시는 2만~5만 명 규모로 계획된 소규모 도시로, 교육과 의료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다. 자녀 교육 문제로 수도권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지방에서 생활하는 직원이 상당수다.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출퇴근 수단부터 차단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경기도에서 출퇴근 중인 한 직원은 “주거비가 비싸 오피스텔을 구하면 생활비가 월 100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라며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직원은 “순환근무가 많은 공기업 특성상 계속 이사를 다닐 수 없어 버스가 필수”라며 “기관별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통근버스를 없앤다고 해서 혁신도시 정착률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천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이미 정착할 사람은 다 내려왔고, 지금 통근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버스가 없어지면 개인 차량이나 기차를 이용해 더 비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수단만 없애는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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