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결과 떴다…”무죄” 정치권 ‘들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결과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사법 판단의 적정성과 정치적 파문이 동시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일부 시세조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김 씨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 정기 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은 알선 목적,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향해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에 있다”라며 “국민의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오용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김 씨가 일부 사치품 수수에 대해 뒤늦게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라며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제공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법리적으로도 예외적 판단이 남발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런 형량은 사실상 무죄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했으며 김용민·서영석·박선원 의원 등도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결과”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번 판결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관련 ‘매관매직’ 의혹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특검의 항소 여부에 따라 김 씨를 둘러싼 사법·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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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희대의 사기판결~~~ 안본눈, 안들은귀 사고싶다. 녹취록을 전국민 보고 들었으며,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자리를 편취했는데 얻은 이익이없다고~~? 지나가던 하루살이가 석달열흘은 웃가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