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김건희 ‘유죄 선고’ 시 이렇게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지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유죄를 선고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영부인 출신 인물에 대한 형사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법 위에 군림해 온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병 순직 은폐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점이 많다”라면서도 “다툴 여지는 있다”라고 말하며 반성과 해명을 병행했다.
김 여사가 받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은 2010년대 초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허수매수·고가매수 등을 통해 8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하고, 여론조사를 대납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더해져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항소 여부와 별개로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현 정권이 추진했던 사법개혁 및 공정 이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여야 대선 구도 및 총선 전략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 반응에 따라 향후 특검법 개정 논의나 후속 수사 요구도 제기될 수 있다.
김 여사 관련 재판은 향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사법적 정의 실현과 권력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검찰권 독립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이 단순한 선고를 넘어 정치적, 제도적 파장을 동반할 것으로 내다본다. 만약 김 여사에게 일부라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야권 일각에선 여론 동향과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한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