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트럼프에 전화하라”…국회 불만 폭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 관세를 기존 25%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정치권이 즉각 반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세 사태를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관세 발효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실무 협상을 통한 수습에 주력하면서 관세 재조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상호 관세 관련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27일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라며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와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사이에서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방문 직후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 성과 없는 ‘헛발 방미’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도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 합의는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에 해당하며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을 둘러싼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이 충돌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는 한미 상호 관세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하게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미국 내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추후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실무 조율에 나선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대미 통상 협상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와 국회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정부가 실질적인 관세 유예 또는 재조정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신인도는 물론 국내 정국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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