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 김건희…전 국민 앞에서 ‘마침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선고받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최초 사례로 꼽히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정국에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재판은 법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가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되며 기술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허위 주문을 내거나 고가 매수 등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8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 수뢰 혐의가 추가됐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주문했다.
특검 측은 결심 공판 당시 김 여사의 구형에 대한 명분을 밝혔다. 특검팀은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라며 “종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의 구형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다”라고 말한 뒤 “특검이 말하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저로 인해 국민께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이후 김건희 여사 측 유정화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처럼 보인다”라며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구형은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라며 판결의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생중계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의 첫 선고는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법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안방으로 전해질 법원의 판결문은 그간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사법적 응답이자 향후 정국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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