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마침표’ 찍었다…’연장 불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구조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또한 청와대가 연장 중단 결정이 이미 정해진 조치의 원칙적 이행이라는 점을 부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예 종료 벼랑 끝에 선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수석은 “원래 중단돼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유예했던 것”이라며 “새로운 세제나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규연 수석은 “필요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2년 유예할 수는 있지만 계속 자동으로 유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를(X·구 트위터)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할 수 있는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연장될 것이란) 믿음을 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엑스 발언과 관련해 “정책실이나 다른 쪽에 검토시켰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걸 보고 받으셨겠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규연 수석은 “계속 유예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정책이냐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공급과 규제의 골든타임을 놓친 일본 부동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원칙적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매물로 내놔라 그게 맞는 것 아니냐”라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로 일삼는 것은 나라 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조치 만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향후 정책의 연속성과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양도세 정상화에 따른 매물 증가와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검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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