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검사’ 출신 홍준표…李 허점 제대로 찔렀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공소청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법적 허점을 매섭게 지적했다.
22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검찰청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그걸 헌법개정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라며 의문을 표하면서 “헌법개정 없이 법률로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법안에는 수사 권한이 배제된 공소청 신설과 함께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 설치와 기존 검사 직제 폐지, 새로운 수사 인력 체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이어 홍준표 전 시장은 “검찰청을 감정적으로 졸속 폐지한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청 명칭을 그대로 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조정했으면 됐을 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폐지하다 보니 그 폐해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전면 이양하면서 공수처는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검찰에 존속시켰다면 부작용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라며 “정치는 그렇게 막 주장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무리한 추진에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정책 조정 회의 후 “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월 중에는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이번 개혁안이 수사 체계의 혼란과 권력 편중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맞물리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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