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결국 ‘분노 폭발’…공개 저격 남겼다

모빌리티TV 2026.01.2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 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해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경고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설명회에서 관련 의혹을 직접 반박한 내용을 담은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논란은 하루 전인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제기됐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 소속으로 알려진 한 학생은 발언권을 얻어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의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적 행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온라인 등으로 접근을 허용해도 된다는 취지이지, 그것을 국비로 배포하자는 논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어서 틀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주변에 설득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접근을 막는 것은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고 일반 국민의 열람을 허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1970년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이후 55년 만의 조치다.

이후 일부 언론이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노동신문의 1년 구독료가 191만 원이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오해가 증폭됐다. 특히 극우 보수 성향을 띠는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이 확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 신문을 구매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수자료 취급 기관에서 사들여 비치하던 자료를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열람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분과 목적을 밝혀야 했지만, 현재는 별도 절차 없이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신문은 북한 자료 반입 규제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대학 도서관 등 181곳의 특수자료 취급 기관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지속 구매를 해온 곳은 20여 곳에 불과했다.

통일부는 향후 지역 도서관 등 일반 기관에서도 노동신문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북한 자료 개방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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