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부 위헌’…결국 들고 일어났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둘러싸고 야권의 반발이 정면으로 표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정책을 두고 “국민 재산을 국유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제기했다. 퇴직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공개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국민 재산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명칭은 기금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퇴직연금의 국유화”라며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며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게 운용되고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환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쓰겠다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개인의 퇴직연금마저 연금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국가가 필요할 때 개인의 노후 자산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운용 과정의 부실과 불합리성은 물론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과 운용 구조가 불분명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이라며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것처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약 432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개편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낮은 수익률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개인이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적 운용 주체가 관리하는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과 노동계에서는 사유재산 침해와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퇴직금이 후불 임금 성격의 사적 재산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강제로 기금화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과거 국민연금이 증시 방어나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반복된 만큼 퇴직연금 역시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불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여 만에 3,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시장 안팎에서는 전면 의무화보다는 가입자가 운용 주체를 선택하는 점진적 개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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