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尹에 이어 김건희도 간다…’이목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사법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혐의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인지 여부와 공범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포의 지시와 요청에 협력했고 원금·손실 보장 약정과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동원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시세 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 자금 제공자인 ‘전주’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영부인 지위를 활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해결해 줬다고 봤다. 특히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정부 부처 직무와 연관된 사안에 관여한 정황을 알선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고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없다”리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점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결과 역시 가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8일 선고 이후에도 김 여사의 사법 절차는 이어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과 여론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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