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사형’…분노한 이재명이 보인 반응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법기관의 책임을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입법과 맞물려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통제와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19일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재심 판결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사법기관이 남긴 과오를 지적하면서 진상 규명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뒤늦은 판결 번복은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재조명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민주수호동지회 활동 인사들을 북한 지령에 따른 간첩으로 규정하며 통일혁명당 재건을 시도한 혐의로 대거 유죄를 선고한 일을 가리킨다. 고문과 강압 수사로 이뤄진 이 사건에서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 1976년 형이 집행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강 씨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유죄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형 집행 50년 만에 이뤄진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재 진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립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정치권 안팎과 학계 등에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전면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민주당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여당 내 이견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측에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 참사 등 9개 중대범죄를 전담하며 조직은 ‘수사사법관'(법조인)과 ‘전문 수사관'(비법조인)으로 이원화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방향에 반하면서 검찰 조직을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개혁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와 정부 내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과거 사법적 피해에 대한 반성과 현재 제도 개편 방향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향후 개혁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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