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박지원…돌연 UN에 소환될 위기 처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이후 검찰의 항소포기로 한숨을 돌리는 듯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 인권 기구의 조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직면했다. 유족 측이 8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국내 사법 판단을 넘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항소 결정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은 정부가 고인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과 사건을 은폐한 정황에 대한 국제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판결문은 다음 달 방한 예정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보·군 관계자들은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한다”라며 항소 포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정치권의 압박이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도 “무리한 법리 적용이자 사실상 조작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김기윤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격·소각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은폐 및 삭제의 적기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꼬집었다.

유족 측은 이번 대응을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국제 인권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대사관과도 접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건 내용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국제 무대로 확산할 경우 국내 수사와 별개로 정부 대응에 대한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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