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조용히 날린 한마디…묵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제기된 비판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수식 없이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밝히며 안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세에 원칙론으로 대응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의 강경 반응과 맞물린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는 무게감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적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북한의 주장에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규명을 우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투했다는 담화를 발표하자,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실 확인 이전에 단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북한은 연이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당국이 해당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신의 담화에 대해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한 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를 두고 “한심하다”라고 표현하며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 관계 개선이라는 여러 가지 개꿈은 모두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이 오히려 추가 도발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신호를 주는 자충수”이자 “북한 눈치를 보는 대응”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와 야권의 강경론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한편, 현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사건은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이 사안에 대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후속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언행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 이슈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원칙적 메시지를 던졌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한마디가 현 국면에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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