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늘어놓던 윤석열…결국 낭떠러지 行
밀행성 등을 이유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했다고 주장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국무위원 전원의 심의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국무회의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며 이목이 쏠렸다. 이번 판결은 그가 연루된 형사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무회의 소집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명분 삼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 국무위원만을 상대로 회의를 소집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밀행성 등을 제시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또 다른 부분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중복되는 ‘이중기소’가 아니냐는 측면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계엄 선포 전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과 법령이 규정한 사전 절차의 일환이다. 이는 내란 혐의 공소 사실과 별개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그가 연루된 8개 형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주모 혐의 재판에서는 지난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법부의 첫 판단이 ‘심의권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헌정질서 위반 행위를 감행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1심 선고가 향후 남은 재판의 흐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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