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바닥 치더니 ‘현금 살포’ 한다는 대통령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복지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회복이 시급해진 가운데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주택금융 확대, 현금성 지원책까지 줄줄이 내놓으며 조기 선거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듯, 정책 수단으로 ‘현금 지원’까지 직접 거론해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 개혁 성향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전화 통화를 갖고, 주택정책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인 여야 간 대화는 워런 의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안정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공개 비판한 뒤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책 협상에 나선 모습이다.
워런 의원은 통화 후 언론에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입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인사가 사실상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해 왔으나, 최근에는 다소 입장을 전환하며 관련 대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외에도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 산하 주택금융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약 2,000억 달러(약 295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을 활용해 대부분의 미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4만 원)를 지급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실현될 경우 대규모 재정 집행이 필요하며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재원을 뒷받침할 핵심 근거인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법적 해석이 쟁점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재원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책 제안이 단기적인 유권자 달래기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제시된 정책들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실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책 규모도 제한적”이라며 “중간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읽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향후 워런 의원 등 민주당 측의 협력 여부와 의회의 입법 처리 속도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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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돈 주는 놈은 자신의 약점이 있으니 주는 것이다. 돈 주면 절대 뽑아주지 말고 돈만 받아 먹어라~ 그래야 정치인이 국민들 겁을 낸다. 돈 주면 뽑아주니 국민을 개 돼지 취급 하는 것이다. 즉 돈 몃푼에 스스로 개 돼지로 전락하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