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李 정부 들이받았다…초유의 상황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의 개혁 기조에 보폭을 맞춰야 할 여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 입법안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김기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해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중수청의 이원화가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양 의원은 법안 내 계층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어제 (의총에서) 질의할 때 ‘수사사법관에 대해서도 상층 보직을 주는가’라고 질의했더니 실무자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파트는 줄 수 있다’라고 답했다”라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관을 지휘하는 또 다른 지휘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기표 의원 역시 “(전날 의총)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정부 법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밝히며 중수청 설치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며 “중수청이 검사와 연계돼 또 하나의 특수조직,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처럼 활동한다면 지금 과연 중수청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수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입법에 관한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일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나온 것은 초안이었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안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중수청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증 작업은 찬반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원들이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당론 조율 과정을 거쳐 정부 초안에 당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재편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여권 내 개혁 방향에 대한 깊은 이견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당 내 검찰 개혁 공감대가 일정 부분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 전반에서 정부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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