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반기’든 부산시장…정계 ‘발칵’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해당 법안들이 “신공안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선거 개입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여당과 정부의 핵심 입법 전략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례적이며 정치권에서는 정국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공안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사안이 포함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논란이 되는 ‘2차 종합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이며, 앞서 진행된 1차 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차 특검 당시 이미 200억 원의 예산과 6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6개월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마친 사안인데, 이를 다시 특검 범위에 넣은 것은 지방단체장을 압박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권력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수사청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3,000명 규모의 초대형 기관이 될 수 있다”라며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수사권은 사실상 공안 통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해 중수청까지 관할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선거사범 수사까지 전담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경 동일체’는 연성 독재의 상징”이라며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박 시장은 공수처 도입 이후 제기됐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공수처를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며 “그에 대한 성찰 없이 다시 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발언 말미에는 현재 단식 투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메시지도 담겼다. 박 시장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장동혁 대표의 투쟁이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이례적인 공개 비판이 여당 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당 간의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정국 운영에도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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