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버린 정청래, 시동 걸었다…李도 깜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재추진에 공식 착수했다. 지난해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당내 공론화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이 안건은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이자, 당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격 의결된 이번 추진 결정에 당내 일각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놀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비공개회의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한 ‘1인 1표제’ 재추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 원칙을 당내 제도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며 “당명에 걸맞은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현재의 ‘대의원 1표 = 권리당원 수십~수백 표’ 구조에서 1대 1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랜 기간 논의돼 온 과제로, 과거 2,000대 1 수준이던 반영 비율은 점차 조정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기에는 100대 1 수준까지 내려갔다.
정 대표는 이번 재추진 안이 지난 실패 사례를 고려해 수정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TF 논의를 반영해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포함시켰다”라며 “전당대회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전략지역인 영남권 인사로 우선 지명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당시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72.65%인 271명이 찬성했지만, 당헌 개정 요건인 재적 과반(299명 이상) 찬성을 넘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에는 중앙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표결 일정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권리당원 대상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제도 도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재추진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당내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권리당원 의사에 좌우되는 ‘팬덤 정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위 표결 과정에서도 찬반양론이 맞설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누구의 표는 무겁고 누구의 표는 가볍다는 식의 투표 구조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1인 1표제’ 재추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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