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또 ‘파묘’ 됐다…’대국민 기만’
최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통계를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당시 윤석열 정부가 통계 오류를 인지하고도 시장 불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기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 주택건설실적통계가 과소 추계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토부가 이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 DB 자체 점검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24년 4월 30일에 실적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장한 시점보다 3달여 앞선 2024년 1월 24일 주택공급 실적 누락 가능성을 인지했고, 2월 2일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과소 발표 원인 분석 보고까지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월 15일에는 누락 규모가 약 19만 2,000호에 이른다는 점과 통계 수정 수요 기간이 보고됐다. 이후 3월 4일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통계 오류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과소 발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국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월과 2월 주택건설실적통계 공표에는 오류가 확인된 수치가 노출됐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과소 집계 사실과 추정 규모를 보고받고도 이를 숨긴 채 공식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4년 4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우 전 국토부교통부 장관은 수정 전 통계를 근거로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통계 오류를 인지한 2월 15일부터 정정 발표가 이뤄진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사실을 감춘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오류를 은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이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당시 국토부의 단기적 혼란을 피하겠다는 명분이 오히려 주거 정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추진된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공급 정상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서울 집중과 지방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통계 은폐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공급 실적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통계 신뢰가 무너질 경우 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 결과는 향후 주거 정책에서 정보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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