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대한 상황 직면…’현행법 위반’ 난리 났다
정부가 북한의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도 지적되면서 사안의 엄중함이 강조되고 있다.
1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국 측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라며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남는 문제는 정부가 하지 않은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위법 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무인기 발신 주체와 의도, 경로 등을 다각도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과 국내법 모두를 위반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라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전례와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균형 있는 입장 하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필요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면서도 “바람직하게는 그런 위반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무리한 행동이 오히려 남북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협의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국내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일부에서는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 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실무적 관점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 태도로 “진중함과 격을 갖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4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에 대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 담화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일회성 문제로 보지 않고 무인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법적, 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와 북한의 추가 반응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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