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제거되기 ‘일보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정치권의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보수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지워야 할 존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보수라면 윤석열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지워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태도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혐의의 피고인이자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라며 “법리 공방에 앞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권한 행사가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의 언어를 거부했고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이른바 ‘윤어게인’ 주장에 대해 “이제 보수의 일부도 더 이상 ‘윤어게인’이라는 망상에 기대어 과거를 미화하고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역사적 필연”이라며 “권력 사유화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제 법정은 이 혼돈의 역사에 준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난 판단을 주문했다. 그는 “재판부는 정쟁의 소음에서 벗어나 치밀한 법리로 심리에 임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단 한 점의 반박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논리로 사법 정의를 구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증오의 정치를 넘어 오직 미래로 향하겠다”라며 “과거에 매몰된 양당의 구태를 청산하고 헌법 정신 복원과 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두환 씨 이후 30년 가까이 없었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로, 사법사적으로도 중대한 장면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계엄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개적 결별 선언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의 판단이 헌정 질서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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