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예고한 이재명…제대로 칼 뽑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기존 1개 팀으로 운영되던 금융당국 내 대응단이 2개 팀 체제로 개편됐다. 이 대통령이 조치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을 향한 ‘패가망신’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향후 불공정 거래에 관한 엄중한 처벌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합동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복수팀 운영과 경쟁 체제를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개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은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인력은 4명에서 11명, 금융감독원은 20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존과 동일한 12명의 인원을 유지한다.
디지털 포렌식 강화도 병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분석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조사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임원 선임 제한, 부당이득에 대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 금융 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합동대응단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그는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투자 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업무 보고회 당시 합동대응단 팀 증설을 통해 기존 조직 기능 극대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실제 사건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기존 5건 외에도 추가 사건을 포함해 총 10건 안팎의 주가조작 정황을 조사 중이다. 최근 조치된 1호 사건은 종합병원 및 대형 학원 운영자 등이 주가를 조작해 약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돼 혐의자의 계좌가 동결됐다.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대응단 인력 확충과 2개 팀의 협력 및 경쟁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조직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추가 개편이나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된 가운데 자본시장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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