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안철수…조용히 올린 한마디 ‘급속 확산’
한동안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오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 대응을 정조준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정부의 구두 개입은 역시 땜질 처방이었다”라며 현 상황이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조건 굶고 급하게 뺀 체중이 이내 다시 돌아오듯 시장의 불안과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경제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 한 환율은 리바운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긴 경우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다. 한 나라의 재정·성장·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평가”라며 지금의 고환율이 단순한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반기업 규제, 불확실한 통상 전략이 누적된 결과로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며 “통화 가치 약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을 말하지 않는다. 침묵은 금융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청와대에 ‘환율 최고책임자’라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율·금리·물가·집값은 가장 무겁고 어려운 문제다. 대통령이 이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시장 개입 중심의 환율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환율을 ‘관리’로 눌러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환율과 주가가 따로 논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원화 가치는 급락하는데 국내 증시는 불타고 있다”라며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했다.
아울러 “주가 상승분의 80% 이상이 반도체 대장주에 몰려 있다”라며 “이 때문에 주가가 뛰었는데도 손해 봤다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외형만 요란한 주식시장 상승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돈을 퍼붓고 쏟아 코스피 5000만 만들면 되는 것이냐”며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로 재정·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합, 외환 안전망 실질 강화, 자본과 기업이 한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를 넘어서며 1,500원 선 돌파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잠시 하락했던 환율은 불과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정책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3.8원 오른 1477.5원에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환 당국의 대규모 개입 직전 고점(1483.6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팎에서는 1,500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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