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결국 고개 숙였다…무거운 입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당내 반발 여론이 커지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그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검찰 개혁 공청회를 열 것을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지시했다며 “며칠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14일 정 대표는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 출국 현장에서 현안을 조율한 뒤 곧바로 공청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당원·의원·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 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했다”라며 회의에 함께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그런 적이 있냐, 없냐?”라고 직접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는 유명한 말이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정부 입법 예고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와 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결국은 시대의 물결을 비껴갈 수 없다. 누가 강물을 막겠나. 막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즉각 조치한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 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라며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에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청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여론과 당심을 반영한 법안 수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의 사과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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