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 김계리, 돌연 문형배 걸고 넘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중단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저는 계몽됐다”라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김계리 변호사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에 대한 정당성까지 문제 삼으며 논쟁의 범위가 넓어졌다. 재판 막바지에 나온 이 같은 공세로 법정 분위기도 한층 팽팽해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 과정 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직 중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 역시 법원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함께 개시돼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적다고 판단한 선택이 ‘메시지 계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를 위해 선고가 늦어졌다고 발언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편향된 사람에 의해 왜곡되고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가 이 법정에서 사실로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권한대행은 과거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재판관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국민 설득이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만장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설명했다. 또 탄핵 선고문 작성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문안을 다듬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일각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신속한 재판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대한 문서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재판에 협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특검팀이 불필요한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사건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이어가며 변론 종결 직전에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해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비상계엄 판단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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