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미국에서 ‘경고 카드’ 받았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을 둘러싼 사법·행정 조치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방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직후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미 간 통상·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측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외교 환경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럴 아이사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 시각)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적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을 “70년 된 친구”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 성격의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강한 반대 관점을 밝힌 바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오해 해소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이사 의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사 의원은 추가 글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도 덧붙였다. 이는 한국의 정책 방향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위스콘신)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기반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경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우에 책임을 묻으려는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야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 논의와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 움직임을 두고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쿠팡 한국 법인은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분류된다.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이 한미 간 통상 협의와 디지털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2
개가 짖는구나.
너거는 대한민국언론이냐? 아님 미국언론이냐 아님. 친일언론이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