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받은 尹의 반응…’소름’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웃음을 보이며 특검보를 바라봤다.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동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름이 끼친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엄중한 형사 책임을 다투는 결심공판 자리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재판의 무게감과 대비되며 파장을 키웠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박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보였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설명이 나올 때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발언한 직후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둘러보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착석한 방청석에서는 “개소리”라는 욕설과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재판부는 즉각 정숙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내란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다. 특검은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범행 전반을 함께 지배하고 통제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장준호 내란 특검팀 검사는 “김 전 장관은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들과의 모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으며 범행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조 전 청장이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검의 구형 취지와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교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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