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드러누운 尹, 초유의 사태…’비난 폭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 절차에 이르지 못한 채 연기되면서 초유의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9일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장시간 이어진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자정을 넘겨서야 종료되며 결국 핵심 절차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변호인단의 태도와 이를 제지하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은 14시간 50분 만인 이튿날 0시 11분께 종료됐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측은 각각 1시간을 채 사용하지 않은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요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9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 서증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들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절차가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7시간 동안 증거 설명과 함께 법리적 의견을 밝혔으니 모든 피고인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론 과정에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장과 인신공격성 발언도 다수 포함됐다.
한 변호사는 변론 서두에서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척결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판단할 수준이 안 된다”, “권력을 빼앗으려는 세력의 생각을 이식받았다”라는 등의 표현을 반복했다. 다른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중복 발언 자제를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같은 주장을 반복해 말했다. 또한 특검팀이 발언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혀가 짧아 빨리 말하면 꼬인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특검이 7시간 증거 조사를 했으니 모든 피고인이 같은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일을 13일로 재지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라이브 방송에서 전날 결심 공판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10시간 넘게 증거 조사를 이어가며 결심 절차가 1월 13일로 연기된 데 대한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결심 기일이 미뤄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정치권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재판이 대국민 사기극처럼 진행되는데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1일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 “재판이 엄숙하거나 진지하지 않았다”라며 “약속된 결심도 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12일 페이스북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소장 변경 내용을 근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법정 운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가 기일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장시간 변론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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