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돌연 살길 열렸다…지지자들 오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특검 구형 없이 마무리되면서 예상 밖의 전개에 지지자들 사이에 긴장과 안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9일 시작된 공판은 10일 새벽까지 14시간 55분간 이어졌으며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검 구형은 13일로 연기됐다.
서정욱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형이 구형될 경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2시간짜리 계엄으로 사형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치가 야만적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특검과 정부 모두 국제적 반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적 혐의로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된 상황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체포방해 1심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본안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심리해야 하며 이적죄 연장까지 고려하면 선고 연기가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6일 선고를 강행하려 했으나, 구속기간 변화에 따라 재판부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으로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이날로 연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중형을 구형하더라도 실제 선고는 증거 법칙에 근거해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층 사이에서는 특검의 구형 연기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신호로 해석되며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 변호사는 “사형 구형이 나오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 법칙을 보다 엄격히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오히려 신중한 심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만 명이 희생된 사태도 아니고 계엄이 단 2시간 만에 종료된 상황에서 과도한 형량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의 구형이 미뤄지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을 속행한 뒤 증거 조사와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친 내란 혐의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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