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돈방석 앉는다…전문가가 예측한 尹 미래 ‘의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라고 분석하며 이목이 쏠렸다.
지난 9일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라고 적었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사형을 훈장 삼아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후원금과 슈퍼챗 수익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라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이에 따라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 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라며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최종 변론이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으며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8건 중 5건이 이번 주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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