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정치권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두고 “사형이 구형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며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정 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라며 “(사형 구형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내란죄, 계엄법을 봤는데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다”라며 “내란수괴 피의자는 사형,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직접 추진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의 발언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사법 정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인 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차 종합특검법은 8일을 목표로 처리하겠다”라며 “법사위원장에게 연락해 7일 열기로 했고 될 수 있으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른바 ‘더블 특검’으로 불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먼저 제안했고 우리가 신천지 특검을 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신천지 특검을 빼자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전방위적 공세는 최근 야권이 ‘윤석열 절연’ 기조를 유지하며 선 긋기에 나서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정면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6일 재판을 다시 열고 변론을 추가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조은석 특검팀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특검 측의 증거 보완 요청을 받아들이며 다시 절차를 연 것이다.

1심 선고는 예고대로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구형대로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지만,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령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을 무력화하고 내란적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는 구속 수감 중이며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로 재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치권 주류에서는 여전히 냉담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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