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李 “이제는 생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 문제에 대해 “옛날에는 이걸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난(20대) 대선에서 탈모약 지원 공약을 한 적이 있다.

이번(21대)에는 안했는데 저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더라. ‘아 네’라고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비싼 약값 때문에 탈모 치료약과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탈모 치료약 건보 지원, 중증 탈모인의 모발 이식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를 약속했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 사람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더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등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 급여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진료에 탈모, 여드름 등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원리”라며 “유전병도 유전인데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를 하지 않고 있고 미용적 이유가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용’이라는 이야기에 “옛날에는 이걸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지원이)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만 치료도 보험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고도비만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급여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이 뒤이어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위절제술)는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약제에 대해선 지원이 없어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2019년부터 BMI 35kg/m2 이상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당뇨병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치료 목적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대간의 보험료 냈는데 ‘난 혜택이 없다’ ‘난 이게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문제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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