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5억이나 밀렸다…골치 아픈 母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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