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박근혜 언급…”박근혜는 고정간첩”

취임 7개월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남은 업무보고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업무보고를 두고 지나친 기강 잡기 혹은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다시금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에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는 취지로 칭찬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기후부의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 “리(里)가 3만 8천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농담 섞인 질책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햇빛 연금·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이 문제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며 겪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청소 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언급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제한된 임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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