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벤츠, 이번엔 김포서 목격…”두 눈 의심”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던 욱일기 차량이 또 등장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도심에서 발견됐던 욱일기 차량이 경기도 김포에서도 목격됐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차량은 창문과 차체 곳곳에 붉은 욱일기 문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목격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보게 될 줄 몰랐다’며 황당함을 전했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달 대구와 경북 김천, 지난해 인천, 부산에서 목격됐던 차량과 유사한데요.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사용한 군기로 전쟁범죄, 군국주의 침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큰 상징이지만 우리 현행법상 개인 차량에 부착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하고는 있지만 사적 공간까지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욱일기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나치 문양을 엄격히 금지하는 독일의 형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