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론스타 완승’ 이끈 한동훈 “숟가락 얹지마라”

민주 “명백한 이재명 정부 성과”

‘론스타 소송 완승’과 관련해 이을 주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 측에선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억지 프레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더욱 돋보였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이례적 결과를 만들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론스타가 2차 중재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은 “관세 협상, APEC 정상외교 성과에 이어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전체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고를 지켜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을 때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 제로’, ‘로펌 배만 불린다’고 비난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공세를 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이어온 소송의 결실”이라며 “그냥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는 억지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이번 승소는 어떤 방식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며 억지 프레임을 들고나오겠다”면서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겨냥 “민주당 정궝는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대고,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 될 것이라고 악담했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송에서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결국 한동훈의 완승”이라며 “4000억의 국고 손실도 막고 론스타에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 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다.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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